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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통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법안의 제안
법안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정부, 또는 1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제도)을 통해 제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안된 법안은 '의안'이라고 불립니다.
2. 국회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되며,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법안은 교육위원회, 복지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로 보내지는 방식이죠. 상임위에서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3. 상임위에서의 심사 및 의결
상임위원회는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공청회나 자료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 결과 법안을 수정하거나 원안 그대로 의결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국민 여론이 크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나 시민단체의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일어나죠. 💼
4.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줄여서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법률적 체계와 문구를 다시 한번 검토하죠. 법사위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여기서 묶이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5. 본회의 표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
이 장면은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말은 바로 이 단계의 표결을 의미합니다.
6. 대통령 재가 및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안은 공식적인 법률이 되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법안 하나가 통과되기까지
이처럼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 기관과 절차의 협업과 견제가 작용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논란도 많지만, 그만큼 중요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이죠.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되는지를 알고 나면, 뉴스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다거나 계류 중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의 과정이라는 말처럼, 국민도 입법과정의 감시자이자 참여자라는 점! 잊지 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