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통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회 바로가기 1. 법안의 제안법안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정부, 또는 1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제도)을 통해 제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안된 법안은 '의안'이라고 불립니다. 2. 국회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의안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되며,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법안은 교육위원회, 복지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로 보내지는 방식이죠. 상임위에서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3. 상임위에서의 심사 및 의결상임위원회는 법안..